가맹 정보공개서가 낯설거나 달라 보일 때 확인할 방법

정보공개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나 서로 다른 내용이 보이면, 먼저 가맹본부에 해당 부분의 설명을 요청해요.

필요하다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제공받은 문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문서와 대조할 수 있어요. 허위·과장 기재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등록된 문서라고 모든 내용이 확인된 것은 아니에요

등록 여부와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는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정보공개서 자체에도 법령이 정한 사항을 담은 문서이며, 기재된 내용 전체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가 모두 사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적혀 있어요.

따라서 낯선 표현은 그대로 넘기기보다 어떤 항목을 뜻하는지, 설명이 문서의 다른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질문해 보는 편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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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문서와 등록본을 대조했을 때 차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리도록 원문은 안내해요.

다만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과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변경등록을 신청해 심사받는 동안에는 제공된 문서와 실제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가맹본부에 변경등록 신청 여부와 변경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경등록이 끝난 문서를 요청할 수 있어요.

허위·과장 기재가 포함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어요. 문서 간 차이를 확인하는 일과 허위·과장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서의 뜻이 어려우면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나요?

가맹본부에 해당 부분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해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도 있어요.

제공받은 문서와 등록본의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가맹본부에 변경등록 신청 여부와 바뀌는 내용을 확인해요. 변경등록 심사 중일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등록이 완료된 문서를 요청하고, 원문이 안내한 대로 차이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