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사건 변호사 안내, 합의 지원과 결과 보장은 다르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피해자와 연락하고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받거나 경찰·검찰 조사와 재판에 대응한다고 안내할 수 있어요. 다만 이는 해당 사무소가 소개하는 업무 범위예요.

그 설명만으로 합의가 특정한 처벌이나 재판 결과를 보장한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업무 안내와 결과 약속은 달라요

해당 사무소의 홈페이지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직접 만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경찰·검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대응한다는 설명도 있어요. 따라서 독자는 피해자 연락, 합의 관련 서류 수령, 수사 대응, 재판 대응을 각각 어떤 업무로 소개하는지 구분해서 읽을 수 있어요.

반면 홈페이지에는 합의가 재판 결과를 정해 준다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합의 뒤 재판이 한 차례로 끝날 수 있다는 문구도 있지만, 이는 사무소의 설명이지 모든 사건에서 그렇게 된다는 약속으로 볼 수 없어요. 홈페이지에 실린 결과 사례나 처벌 관련 홍보 문구 역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한다는 뜻으로 확대하면 안 돼요.

상담 안내를 살펴볼 때는 ‘무엇을 대신하거나 맡는다고 하는지’와 ‘어떤 결과가 보장된다고 말하는지’를 따로 읽는 것이 좋아요.

특히 피해자 연락과 서류 수령, 조사 대응, 재판 대응이 각각 안내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업무 범위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합의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나요?

네. 해당 사무소는 변호사가 피해자와 연락하고 직접 만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해요.

이는 홈페이지에 기재된 업무 안내예요.

합의하면 재판 결과도 정해진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홈페이지의 합의 및 재판 관련 문구만으로 특정 사건의 처벌이나 재판 결과가 보장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