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마약류’는 어떻게 다를까? 세 범주와 정보 확인의 한계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뜻이 아니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울러 부르는 말이에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이 세 범주를 각각 설명하지만, 수록 정보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마약’이라는 표현이 헷갈리는 이유

일상에서는 ‘마약’이 넓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용어 설명에서 ‘마약’은 ‘마약류’를 이루는 한 범주예요. 따라서 ‘마약류’라는 표현을 봤다면 마약만을 뜻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나머지 두 범주도 포함하는지 살펴야 해요.

세 범주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마약 범주의 사례로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 등이 제시돼요.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풀이해요.

대마는 대마초를 뜻한다고 설명하면서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제외한다고 안내해요. 이처럼 세 범주는 설명 방식과 포함·제외 범위가 같지 않으므로, 각 용어의 풀이를 따로 읽는 것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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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와 법적 판단은 달라요

데이터베이스에는 수록 정보의 법적 판단을 위해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는 고지가 있어요. 그러므로 용어 설명은 세 범주의 뜻을 파악하는 참고로 활용하고, 그 설명만으로 특정 물질이나 개별 사안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만 뜻하나요?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 설명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켜요.

대마의 설명에는 종자와 뿌리도 포함되나요?

데이터베이스는 대마를 대마초라고 설명하면서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제외한다고 안내해요. 수록 내용을 법적 판단에 적용할 때에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확인하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의 안내예요.

참고 자료

• 마약류란? | 마약류 |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