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없는데도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을까? 한 고등학생 사례로 보는 수사의 한계

촬영 영상이 없거나 파일에 사람이 담기지 않았더라도, 한 고등학생 사건에서는 경찰이 스마트폰과 집 컴퓨터를 압수수색했어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사례로, 포렌식에서는 사람 대신 칸 문과 바닥이 담긴 짧은 파일 하나가 확인됐어요. 다만 이는 특정 사건의 경과이지, 모든 사건에서 같은 수사나 처분이 이뤄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압수수색과 촬영 결과는 다른 문제예요

이 사례에서 압수수색은 촬영물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연결됐어요. 포렌식 결과에는 다른 촬영물이나 다른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기록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촬영이나 반복된 설치가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반대로 영상이 없다는 말만으로 기기 확인이 더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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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확인과 사건 처리 결과도 구분해요

이 사례에서 검찰은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설치가 한 번이었던 점, 조사 단계에서 사실을 먼저 밝힌 점 등을 함께 살펴 기소유예 처분을 했어요.

이는 해당 사건의 포렌식 결과와 여러 사정을 종합한 처리예요. 영상이 없거나 사람을 담지 않은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 하나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할 수는 없고, 이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도 없어요.

따라서 상황을 살필 때는 ‘압수수색이 있었는지’, ‘포렌식에서 어떤 파일과 기록이 확인됐는지’,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각각 나눠 보는 편이 정확해요. 한 단계의 사실을 다른 단계의 결론으로 바꾸어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사람을 찍지 않은 파일만 나와도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나요?

소개된 고등학생 사건에서는 사람을 담지 않은 짧은 파일이 확인됐지만, 경찰은 스마트폰과 집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어요. 다만 한 사례의 경과만으로 다른 사건의 수사 여부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다른 촬영물도 발견됐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이 사례의 포렌식에서는 다른 촬영물이나 다른 장소에 설치한 기록이 나오지 않았어요.

압수수색 사실과 실제 확인된 자료, 이후 사건 처리 결과를 구별해서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