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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파슬의 지급명령과 법무사 안내

지급명령의 기본 절차와 법무사 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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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목록과 부채증명서, 무엇이 다를까요?

채권자 조회 자료는 누구에게 빚이 있는지 목록을 만드는 데 쓰이고, 개인회생 법원 제출 자료로는 채권자가 발급한 부채증명서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안내돼요.

목록 확인과 채무액 증명은 다른 일

신용정보 조회 자료를 확인하면 채권자와 채권자 변동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조회 결과가 채권자가 확인해 준 금액은 아니어서, 법원에 제출할 부채증명서를 대신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는 잔존 원금과 잔존 이자를 나누어 적어야 한다고 설명돼요. 따라서 채권자별로 발급받은 부채증명서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발급 기준일도 함께 살펴요

부채증명서에는 발급 기준일 현재의 원금과 이자가 적혀요. 시간이 지나면 실제 잔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료는 채권자 목록을 확인한 뒤 신청 직전에 한꺼번에 받는 편이 안전하다고 안내돼 있어요.

한편 ‘신청일 전 2개월’ 기준은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에 관한 내용으로 소개돼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부채증명서 자체의 유효기간을 정한 기준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 조회 화면을 부채증명서 대신 내면 되나요?

자료에서는 조회 자료가 채권자 목록 확인에는 유용하지만, 채권자가 확인한 금액은 아니므로 부채증명서를 대신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부채증명서는 언제 발급받는 편이 좋나요?

발급 기준일의 잔액이 적히므로 신청 직전에 채권자별로 받아 발급일을 맞추는 편이 안전하다고 안내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