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설정 뒤 새로 지은 건물은 경매로 토지와 소유자가 갈라지면 법정지상권을 얻나요?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해요.
공동저당 설정 당시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아요.
예외적으로 살펴볼 조건은 두 가지예요.
새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아야 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해요.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은 구분해야 해요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경매 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점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다루는 경우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건물을 지은 상황이에요.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나중에 철거하고 다른 건물을 지은 상황이 핵심이에요.
이때 신축 건물에 관한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자료는 안내해요.
따라서 경매 결과만 확인할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이 이후에도 그대로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기존 건물을 기준으로 한 사정과 나중에 지은 건물에 관한 사정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어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자료가 제시한 예외적 사정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에요. 이는 단순히 새 건물이 토지 위에 있다는 이유와는 다른 조건이에요.
적용 범위는 토지와 그 위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없애고 새 건물을 올린 사례예요.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설정 당시의 건물과 토지 소유 관계, 신축 건물의 소유자, 저당권 설정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해요. 이 자료만으로 개별 경매 사건의 결론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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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라면,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 따지기보다, 새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지, 그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자에게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해요.
어떤 사정이 원칙과 달리 볼 근거가 되나요?
자료는 신축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들어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