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인낙과 청구의 포기는 누가 어떤 내용을 인정하며, 각 선택은 소송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자기 청구의 이유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법률용어안내가 설명하는 두 결과도 함께 구분해요.
두 표현은 모두 법원에 자신의 뜻을 밝히는 일이지만, 인정하는 사람과 대상이 달라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청구의 인낙이고, 원고가 자기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청구의 포기예요.
청주지방법원의 법률용어안내는 각각에 이어지는 결과도 다르게 설명해요.
용어를 헷갈리지 않는 구분법
‘인낙’이라는 말만 보고 누가 무엇을 받아들이는지 놓치기 쉬워요.
먼저 당사자의 역할을 확인하면 구분이 쉬워져요.
인낙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포기에서는 원고가 자기 청구의 이유 없음을 인정해요.
피고가 청구의 인낙을 하면, 원고가 청구한 내용에 맞춰 판결의 효력이 생긴다고 안내돼요.
포기는 원고가 소송이 진행되는 중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면 소송이 끝나며,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두 용어를 단순히 ‘청구를 받아들인다’거나 ‘소송을 접는다’는 말로만 외우기보다, 인정의 주체와 대상, 뒤따르는 결과를 나누어 이해해야 해요.
법률용어안내에는 두 항목 모두 민사소송법 제220조가 관련 법으로 적혀 있어요. 다만 안내된 설명은 용어의 뜻과 결과를 요약한 것이므로, 개별 사건에서 어떤 선택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내용으로 넓혀 읽으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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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구의 인낙은 원고가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인낙은 피고가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원고가 자기 청구의 이유 없음을 인정하는 것은 청구의 포기예요.
청구의 포기를 표시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청주지방법원 법률용어안내는 원고가 소송 중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면 소송이 종료하고,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이는 안내문에 적힌 포기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