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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파슬의 지급명령과 법무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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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펜스 영장, 위치정보 취득이 수색이어도 적법성 판단은 남는다

미국 Chatrie 판결은 정밀한 휴대전화 위치정보 취득을 수정헌법 제4조상 수색으로 봤지만, 지오펜스 영장의 상당한 이유와 특정성 요건 충족 여부는 결론 내리지 않았어요.

지오펜스 영장으로 위치정보를 취득했다고 해서 언제나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논문이 다룬 미국 연방대법원의 Chatrie 판결은 정밀하고 포괄적인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정부가 취득하는 행위를 수정헌법 제4조상 수색으로 봤지만, 해당 다단계 영장이 요건을 갖췄는지는 판단을 남겨뒀어요.

‘수색’ 판단과 ‘영장 적법성’은 달라요

지오펜스 영장은 특정 장소와 시간대를 기준으로 그 범위에 있던 여러 기기의 위치정보를 먼저 모은 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대상을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이미 특정된 사람이나 물건에서 출발하는 전통적인 수색과 달리, 넓은 위치정보에서 대상을 역으로 찾는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Chatrie 판결은 구글 Location History와 같은 정밀하고 포괄적인 위치정보를 정부가 취득하면 수색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정보가 기술기업에 보관되어 있거나 취득 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위치정보 서비스를 켰다는 형식만으로 이용자가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도 논문에 담겨 있어요.

하지만 수색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영장이 적법하다는 결론과 같지 않아요.

판결은 지오펜스 영장이 상당한 이유와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하지 않고, 그 문제를 환송심에서 더 살피도록 했어요.

그러므로 위치정보 취득이 수색으로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영장의 적법성까지 확정됐다고 읽으면 안 돼요.

이 설명은 미국 수정헌법 제4조와 Chatrie 판결에 관한 논문 내용이에요.

이를 한국 법원의 결론이나 국내 개별 수사의 적법성으로 그대로 옮겨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안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를 짧은 시간만 취득하면 수색이 아닌가요?

논문이 소개한 판결은 취득 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수색 판단을 바꾸지 않았어요. 정밀하고 포괄적인 위치정보의 취득 자체를 수색으로 봤어요.

수색으로 판단되면 영장도 적법한가요?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Chatrie 판결은 해당 영장이 상당한 이유와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결론 내리지 않았고, 환송심의 심리를 요구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