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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파슬의 지급명령과 법무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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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간 위자료 청구, 외도 자료만으로는 관계의 실체를 대신할 수 없다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부정행위 자료와 함께 혼인의사 및 부부 같은 생활공동체를 보여주는 자료도 구분해 살펴야 해요.

외도 정황을 담은 자료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까지 설명하기 어려워요.

상간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부정행위와 별개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부부와 같은 생활공동체를 이루었는지도 뒷받침해야 해요.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살았거나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실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을 나눠 살펴봐요

사실혼 여부를 설명하는 자료와 부정행위 관련 자료는 역할이 달라요.

전자는 두 사람이 어떤 관계로 생활했는지를, 후자는 외도 정황을 각각 뒷받침해요.

관계의 실체를 뒷받침하는 기록과 부정행위 정황을 담은 기록은 각각 다른 쟁점을 설명해요.

혼인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를 살펴볼 때는 주거를 함께 사용한 임대차계약서나 전입신고 내역, 생활비·공과금·카드 결제와 관련된 금융거래가 자료의 예가 돼요.

가족 행사 사진이나 경조사 동행 기록도 함께 생활하고 주변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보여주는 자료로 제시돼요.

다만 각각의 기록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구분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반면 문자나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숙박업소 이용 기록 등은 부정행위와 관련해 원문이 든 자료예요. 이 자료들이 사실혼의 성립 자체를 대신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보유한 기록을 한데 묶어 보기보다, 관계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과 외도 정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눠 정리하면 쟁점을 파악하기 쉬워요.

관련 사이트: 상간녀소송증거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산 기록이 있으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나요?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은 혼인의사와 부부 같은 생활공동체의 실질을 함께 살펴야 하며, 단순한 동거나 교제와 구별한다고 설명해요.

외도 대화나 숙박 기록이 있으면 충분한가요?

그런 기록은 부정행위 관련 자료의 예지만, 사실혼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와는 목적이 달라요. 관계의 실체와 부정행위가 각각 무엇으로 뒷받침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