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상 정의는 무엇을 가리킬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정의해요.
법률에서 ‘성폭력’은 특정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이 구분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따른 거예요.
용어를 읽을 때 기준이 되는 조항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이 법 안에서 따로 나열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해요. 따라서 성폭력이라는 말은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뜻을 판단하기보다, 정의가 가리키는 다른 법률 조항과 함께 읽어야 해요.
나머지 두 용어는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구분해요.
이 법은 성폭력의 뜻을 자체적으로 죄목별로 나열하지 않아요.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에서 별도로 열거하지 않아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기준이에요.
하나는 행위를, 다른 하나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마지막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므로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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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할 때 기준이 되는 곳은 이 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에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정하고 있어요. 법 제2조의 정의는 다른 법률 조항을 참조해요.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해요. 법률 용어를 확인할 때는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기준을 나눠 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