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가능한 사건과 손해는 정해져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정해진 상해·폭행 관련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 손해와 신청 시점, 제출 방식, 다른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일 때의 제한을 살펴봐요.
폭행·상해 피해자라고 해서 모든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원문에 열거된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상해 미수, 상습 상해·중상해 사건에서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범죄 이름과 손해 항목을 따로 확인해요
신청 전에는 사건 유형과 청구하려는 손해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배상명령 대상 사건으로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신청 대상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로 한정해 안내돼 있어요.
다른 종류의 손해까지 대상이라고 넓혀 해석할 근거는 이 자료에 없어요.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해요.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신청서 부본,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면 말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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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없어요
같은 범죄행위로 생긴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어요. 따라서 사건 유형과 손해 항목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피해에 관한 소송이 다른 절차에서 진행 중인지도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폭행 피해라면 모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원문은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상해 미수, 상습 상해·중상해 사건을 대상으로 열거해요. 모든 폭행 사건에 적용된다고 넓혀 말할 수는 없어요.
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고, 말로 신청해도 되나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원칙적으로 신청서와 피고인 수에 맞춘 부본, 증거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