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급식소와 화장실, 조례가 정한 설치의 의미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는 공공급식소의 뜻을 정하고 시장이 급식소와 화장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이는 어디에나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와는 달라요.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와 화장실을 모든 곳에 반드시 설치하라고 정하지 않아요. 조례 제12조는 시장이 이 시설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조례에서 말하는 공공급식소는 길고양이에게 제공할 사료와 물 등을 비치하는 시설이에요.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와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는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이 조항이 밝히는 것은 시장이 급식소와 화장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지, 일정한 장소마다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또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따라서 조례 제12조만으로 세부 운영 기준이 무엇인지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해당 기준을 확인하려면 조례의 권한 부여와 별도로 시장이 정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이 조례는 2025년 3월 14일 시행된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예요. 적용 지역과 조항을 확인할 때는 안성시 조례 제12조인지 먼저 살펴보면, 설치 가능 규정과 세부 사항을 정할 주체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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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급식소는 어떤 시설을 말하나요?
길고양이에게 급여할 사료와 물 등을 놓아두는 시설이에요. 조례 제12조가 공공급식소의 뜻을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시장은 급식소와 화장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제12조는 시장이 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이 문구 자체는 어디에나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를 뜻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