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에 붙는 지식재산권, 세 갈래 권리와 등록 방식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보는 창작물이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돼요.

이 권리는 사람의 창작활동으로 생긴 결과물에 부여돼요.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뉘며, 이 구분은 권리의 종류를 살펴보는 틀이에요.

분류에 이름이 올라 있다고 해서 개별 창작물의 보호 여부나 범위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세 갈래를 구분하는 기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권리는 산업재산권으로 묶여요.

저작권에서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구분해요.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 등은 신지식재산권의 사례로 안내돼요. 따라서 ‘지식재산권’이라는 한 단어만으로 모든 권리가 같은 방식으로 생기거나 취득된다고 이해하면 혼동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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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설명은 산업재산권에 적용해요

산업재산권의 취득에는 특허청 등록뿐 아니라 인정도 필요하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저작권은 등록 절차를 거쳐야 생기는 권리가 아니에요.

창작하는 시점에 발생한다고 원문은 구분해요.

즉 등록 방식의 차이를 설명할 때는 어느 권리 갈래를 말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여기서 다루는 것은 각 갈래의 개요와 취득 방식에 관한 설명이며, 특정 작품이나 발명에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까지 판정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과 상표권은 어느 갈래에 속하나요?

둘 다 산업재산권에 포함돼요. 같은 갈래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각각의 구체적인 보호 범위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지식재산권은 등록해야 취득하나요?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어요. 원문은 산업재산권에는 특허청 등록과 인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해 별도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구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