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에서 이겼는데도 채권이 바로 줄지 않는 경우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판결이 내 배당액을 정하지 않고 배당표를 다시 만들어 재배당하라고 했다면,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에 채권이 바로 줄지는 않아요. 집행법원이 재배당 절차에서 새로 작성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그 배당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채권이 소멸해요.

헷갈리는 이유는 승소판결의 확정과 배당표의 확정이 서로 다른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판결이 다툼이 있는 부분의 배당받을 사람과 액수를 정한 경우에는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 배당액만큼 채권이 소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이 승소한 채권자의 배당액을 정하지 않고 재배당을 명했다면, 판결 확정만으로 실제 배당액이 결정된 것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채무통합

여러 채권자가 같은 상대방을 상대로 각각 배당이의 소송을 해 승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각 판결에서 늘리라고 한 배당액을 합한 금액이 원래 상대방에게 배당하려던 액수보다 크면, 모든 판결의 주문대로 배당표를 고쳐 지급할 수 없는 충돌이 생겨요.

이런 경우 충돌한 부분의 배당 귀속은 판결들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다시 작성해 재배당해야 해요.

새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는 각 승소판결에 적힌 증액액을 그대로 확정된 배당액으로 볼 수 없어요.

따라서 판결이 확정됐는지만 확인하기보다, 판결 주문이 배당액을 직접 정했는지 또는 재배당을 명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재배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제된 배당표의 확정 여부가 채권 소멸 시점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은 그날 바로 줄어드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판결이 배당액을 정하지 않고 재배당을 명했다면, 재배당 절차에서 다시 작성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해당 배당액만큼 채권이 소멸해요.

여러 판결에 적힌 배당 증액액이 원래 배당액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각 판결의 주문대로 배당표를 고쳐 지급할 수 없는 충돌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는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다시 작성해 재배당하고, 새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그 배당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채권이 소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