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록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명령은 구분돼요.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대상, 공개되는 정보와 집행 방식, 공개기간을 살펴봐요.
신상정보가 등록됐다고 해서 누구나 자동으로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법률이 정한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을 선고하고, 이 명령에 따라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제공해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등록과 공개명령은 달라요
신상정보 등록은 등록대상 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는 것과 관련된 절차예요.
반면 공개는 법원이 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별도의 공개명령을 선고해야 이뤄져요.
따라서 등록대상자라는 사실만으로 공개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고, 법률상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법원의 명령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공개명령 대상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법률에 열거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이 포함돼요. 법률에 정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정보가 공개되고 어떻게 집행되나요?
공개정보에는 성명과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이 포함돼요.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와 판결일자·죄명·선고형량,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도 공개정보에 들어가요.
주소는 자료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로 안내하고 있어요.
공개명령은 성범죄자 알림e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집행해요. 이 사이트는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정보를 제공해요.
정보통신망 공개와 별도로,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법률이 정한 사람에 대해 공개명령 기간 동안 지역의 고지대상자에게 정보를 고지하도록 명할 수도 있어요.
관련 사이트: 부산성범죄변호사
공개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계산해요.
자료에 안내된 상한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요.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에요.
법률상 공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수용 기간도 있어 실제 종료 시점은 단순히 판결 확정일부터 상한을 더한 날짜와 다를 수 있어요.
이 기준은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등록 여부와 공개 여부를 혼동하지 말고, 공개정보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알림e에서 제공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면 모두 공개되나요?
아니에요. 등록과 공개는 구분돼요.
공개하려면 법원이 법률상 대상에 대해 공개명령을 선고해야 하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개되는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개명령은 성범죄자 알림e 정보통신망을 통해 집행돼요. 공개정보에는 성명·나이·주소와 실제거주지·사진 등이 포함되며, 성범죄 요지와 전과사실 등도 제공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