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참여는 어떻게 보장될까
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문 전 고지사항과 변호인을 선임하고 경찰 신문에 참여시키는 조건을 정리해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신문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야 해요.
변호인 참여도 요청할 수 있지만, 경찰 신문에서는 정해진 사람이 신청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신문 전에 알려야 하는 내용
고지사항은 진술거부권의 범위와 행사에 따른 사항을 함께 포함해요.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받아야 해요.
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신문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이에요.
따라서 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을 일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아요.
질문마다 답변 여부를 달리할 수도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다만 이 권리의 고지 자체와 개별 사건에서 진술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구분해야 해요.
변호인 선임과 경찰 신문 참여
피의자뿐 아니라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독립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와 경찰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절차는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내용은 아니에요.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해요.
다만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예요.
즉, 참여 신청권자와 제한될 수 있는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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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는 조사에서 일부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나요?
네.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 것뿐 아니라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런 권리가 있다는 점과 진술 거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가족이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경찰 신문에서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다만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