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중 권리 침해, 권리보호요청은 어디에 어떻게 할까
세금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 중 또는 예정된 과정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면, 요청서를 관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내거나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어요.
국세행정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면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어요. 세금의 부과·징수뿐 아니라 세무조사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권리침해 사실을 요청서에 적어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돼요.
‘권리보호요청’이 뜻하는 것
이 제도는 세무조사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이나 집행이 예정된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에 담당관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예요.
다만 권리 침해가 있었다고 느끼는 모든 상황이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공된 안내는 제도의 대상과 신청 경로를 설명하며, 개별 사안의 인정 여부까지 단정하지 않아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할까요?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요청서에 작성한 뒤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을 원하면 홈택스의 ‘상담·불복·고충 제보·기타’에서 ‘납세자보호’, ‘권리보호요청’ 경로를 이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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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뒤의 처리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 구제를 진행하는 제도예요.
따라서 신청 방식과 이후의 검토·시정 절차는 구분해서 이해하면 좋아요. 요청서를 제출할 때는 권리침해 사실을 적어야 한다는 점이 안내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세무조사뿐 아니라 세금의 부과·징수 등 국세행정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예정된 과정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어요.
홈택스로만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요청서를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온라인 신청을 선택한다면 홈택스의 납세자보호 메뉴에서 권리보호요청 경로를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