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이용허락표시, 조건을 전제로 한 이용 허락입니다

자유이용허락표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허락하되,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표시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 없이 쓸 수 있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자유롭게’라는 말에서 생기는 혼동

문화체육관광부의 2010년 보도자료는 자유이용허락표시(CCL)를 저작권자가 조건을 붙여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설명해요. 여기서 자유롭다는 표현은 허락이 있다는 의미이지, 조건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같은 자료는 자유이용허락 표시가 붙은 저작물을 공유저작물의 한 종류로 소개해요.

다만 공유저작물은 그 표시가 붙은 저작물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며, 자료에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이나 권리자가 권리를 기증한 저작물 등도 포함돼 있어요. 두 용어를 같은 뜻으로 여기지 않는 게 좋아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실제 이용을 판단할 때는 ‘자유이용허락표시가 있는가’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해당 저작물에 붙은 구체적인 조건을 살펴야 해요. 보도자료는 조건이 있다는 원칙을 설명하지만, 개별 저작물에 적용되는 조건의 내용까지 일괄적으로 정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다른 저작물의 조건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모든 이용이 허용된다고 추정할 근거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지식재산권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자유이용허락표시가 있으면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표시의 뜻은 일정한 조건 아래 이용을 허락한다는 것이므로, 무조건 이용 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요.

자유이용허락표시와 공유저작물은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은 아니에요. 2010년 보도자료는 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을 공유저작물의 한 범주로 들고,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이나 기증저작물도 공유저작물에 포함해 설명해요.

참고 자료

• 보도·뉴스 – 보도자료 – 공유저작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길 열려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