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을 어떤 목표와 연결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을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목표에 연결해요. 이 방향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고 밝혀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네 가지 기준이 같은 동사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문은 민주성과 적법성은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은 ‘향상’한다고 구분해요.

그리고 이 모든 방향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 안에 놓아요.

네 가지 기준과 권익 보호의 관계

제1조가 말하는 구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 규정의 목표가 행정 운영의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흐름이에요.

따라서 조문은 행정의 운영 기준과 법의 목적을 함께 제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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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목적 조항을 곧바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 판단이나 구체적인 권리구제 방법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제1조가 직접 밝히는 것은 법이 지향하는 목적과 행정의 기본 방향이에요.

특정 사건의 결론이나 불복 절차를 이 조항만으로 정해 주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가 제시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에요. 조문은 이 목표를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과 연결해요.

제1조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이 적법한지 알 수 있나요?

제1조는 법의 목적을 밝히는 조항이므로, 이 문장만으로 개별 결정의 적법성이나 사건별 권리구제 방법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이 목적 조항의 설명 범위와 구분해야 해요.